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부산가정법원에 생겼습니다.
부산가정법원은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시행을 앞두고
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는
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지난 1월 28일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
부산가정법원이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.
아동학대 특례법은 울산계모 사건 등을 계기로
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
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에 대한 조치와 보호가
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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