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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쌀개방 공식화..."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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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평화방송 작성일 2014.06.20 조회 1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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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오늘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
자유무역협정, FTA 협상에서
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
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.
농림축산식품부는
"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, 즉 웨이버가 종료하면
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"며
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.
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
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
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
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
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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